산지연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공사유림 매수 계획 2025 원리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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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요

※ 경영임지 : 산림사업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등)이 가능한 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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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ㆍ사유림 매수계획

※ 매수기관별 2025년 공ㆍ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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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1) 매수 대상지

① 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②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③ 임도ㆍ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2) 매수대상지 조건

① 사업착수의 시급성

•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
• 임도계획 등으로 기계장비 및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

② 지형

• 평균 경사도가 30°이하인 임야
•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

※ 다만, 위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임야인 경우에도 산림사업 및 보전에 필요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 매수 가능

2. 산림공익임지

①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

②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① 산림경영임지

② 산림공익임지

4.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림

①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 ~ 2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

② 조천ㆍ한경 곶자왈 지역 위주로 우선 매수 추진

5. 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소양강 상류지역의 산림 안 또는 인근에 있으면서 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토지

※ 양구 (해안면), 홍천 (내면), 인제 (서화면 또는 가아리)지역의 고랭지 밭 등

6. 광릉 숲 생물보존권지역내 완충지역 토지

① ｢수목원ㆍ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른 국립수목원 완충지역내 토지

② 광릉 숲 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매수지역 우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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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지 않는 산림

①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③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④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산지연금형은 5인 이상의 공유의 산림은 매수하지 않음. 단, 30㏊ 이상인 경우 예산상황, 매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할 수 있음)

⑤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⑥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⑦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⑧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⑨ 산림관계 법률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다만, 허가․협의․신고․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매수할 수 있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은 해당부처의 매수정책과 중복되어 매수 불가)

⑩ 관할 국유림관리소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림 (단, 산림경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유림위원회 심의결과 매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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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①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는 경우 :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 → 매수기관) → 승낙서 등 서류검토 (매수기관) → 현지 확인 (매수기관)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매수기관 → 매도자) → 매매 협의 (매수기관 ↔ 매도자) → 감정평가 의뢰 (매수기관 → 평가업자) → 매수 가격결정 (매수기관) → 매매 계약체결 (매수기관 ↔ 매도자) → 소유권이전 및 대금 지급 (계좌입금) (매수기관 ↔ 매도자)

② 매매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 매도승낙서 접수 (매도자 → 관리소) → 승낙서 등 서류검토 (매수기관) → 현지 확인 (매수기관)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매수기관 → 매도자) → 매매 협의 (매수기관 ↔ 매도자) → 감정평가 의뢰 (매수기관 → 평가업자) → 매수 가격결정 (매수기관) → 매매 계약(약정)체결 (매수기관 ↔ 매도자) → 소유권이전 및 1회차분 대금지급 (계좌입금) (매수기관 ↔ 매도자) → 2회～120회차분 대금지급 (계좌입금) (매수기관 → 매도자)

2. 매수 가격결정 (매매대금)

① 감정평가업자 2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②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3. 월별 지급금 결정 및 지급 방법

① 지급방식 : 10년 (120개월)간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② 총지급액 : “2. 매수 가격결정 (매매대금)”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회차별 총 이자액, 지급회차별 총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10년 만기 국채이자율 반영

• 매매대금 : “2. 매수 가격결정 (매매대금)”에 따른 감정평가액
•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 : 이자율 2.0%, 지가상승율 2.85% 적용 산출
• 10년 만기 국채이자율 반영

③ 월지급액 : 월별 ❶ 매매대금 균등 지급액, ❷ 이자액, ❸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 (10년 만기 국채이자율 반영)

❶ 월별 지급금 지급액 : “매매대금”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차 분할지급시 우선 지급하고, 잔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월 1회 원리금 균등 지급

❷ 월별 이자액 : 월별 매매대금의 균등 분할지급액 외에 남은 매매대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총이자액을 분할지급 기간으로 나눈 금액 (균등)

❸ 월별 지가상승보상액 : 현회차 지가평가액 [전회차 지가평가액에 지가상승율 반영액]에서 전회차 지가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원금잔존비율을 적용 산출한 금액

④ 위 ②, ③에 따른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총지급액” 및 “월지급액”의 산출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금액산정프로그램”에 의함

⑤ 그 밖의 매매대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수기관”과 “매도인”이 별도로 체결하는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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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①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 및 국립수목원 광릉숲 보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FAX 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 제출

② 접수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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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①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 (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경우 매도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제도에 대한 안내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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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기관별 관할지역ㆍ주소ㆍ전화번호

1. 북부지방산림청

2. 동부지방산림청

3. 남부지방산림청

4. 서부지방산림청

5. 중부지방산림청

6.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

7.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