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 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 지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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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요

1. 운영방식

①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근로계약 체결

② 서비스 제공기간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 방식으로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 가사관리사는 육아 및 육아와 관련된 가사 (청소·세탁 등), 동거가족에 대한 부수적 가사업무 수행 가능

※ 이용가정은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시간당 13,700원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시간당 13,940원) 지불

2. 추진 경과

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 (2024. 8. 6.) 후 4주간 직무교육 실시

※ 가사관리사 2명 이탈 (2024. 9. 15) 및 고용변동신고 (2024. 9. 26.), 강제출국 (2024. 10. 10.)

② 서울지역 내 이용가정 대상 돌봄·가사서비스 제공 실시 (2024. 9. 3. ~), 2025. 2월 현재 약 180여 가구에서 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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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만족도 조사

❖ 이용가정 (112가구), 가사관리사 (98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2024. 11월)

1. 이용가정

① 만족도 :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중 84%, 보통 12%

※ 가사관리사 전문성 61%, 가사관리사 개인에 대한 신뢰 76%, 향후 지속 이용 84%, 지인에게 추천 85%가 긍정

※ 서비스 비용 적정성은 긍정 37%, 부정 32%

② 기타 : 저출산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긍정 47%, 부정 28%

※ 필리핀 외 희망국가에 베트남 21%, 인니 15%, 미얀마 10%, 캄보디아 7%, 네팔 6%, 영어권 5%, 스리랑카 5% 순 (모르겠음 17%, 없음 14%)

2. 가사관리사

① 연령․학력 : 30대 85%, 20대 15%/ 고졸 36%, 대졸 64% (4년제 33%)

② 전반적 만족도 : 한국에서 계속 근로희망 73%, 가사관리사로 만족 54%

③ 추천 여부 : 80명 (82%)은 좋은 근무환경, 타국대비 높은 임금 등을 이유로 고국 지인에게 가사관리사를 추천한다고 응답

④ 애로사항 : 애로사항 1순위는 “숙소비 등 높은 생활비” 최다 (65명)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생활비) 65 + 18 + 9, (근무지 동선) 8 + 25 + 20, (의사소통) 14 + 19 + 17

⑤ 이용자와의 고충 : 해당사항 없음 (35명), 언어소통 어려움 (34명), 계약 외 추가 작업 요구 (17명), 휴게시간 미보장 (12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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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배경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3. 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 (한국어·문화, 산업안전, 직무교육 등) 후 9월부터 돌봄서비스를 개시했다. 2025년 2월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약 180여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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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서는,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점, 타 E-9 근로자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 (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숙소 비용이 높다는 일부 가사관리사 의견과 함께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3월 이후에는 가사관리사들이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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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바우처 지원 계획

이용가정이 지불하게 될 서비스 가격은 퇴직금,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형 가사서비스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대상 가사서비스 및 비용지원 (2025년 약 1.1만 가구 지원, 예산소진시까지)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향후 돌봄인력 공급 및 이용가정 선택지 다양화에 기여하면서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돌봄인력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