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출 지원한도 확대, 근로복지공단 신청 서류 추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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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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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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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②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③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④ 대부대상월의 훈련일수가 15일 이상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예외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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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훈련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③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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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월 최대 200만원 (1인당 1,500만원 내) 한도, 연 1.0%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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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상환기간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방법은 비대면으로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근로복지넷

① 대부금리 : 연 1%

②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

※ 신청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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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결정하여 대부 실행

1. 신청인 : 대부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2. 근로복지공단 :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자 확인
3. 근로복지공단 : 대부결정 통보 (신용보증 병행)
4. 대부 대행은행 : 대부금 입금 (신청인 구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