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저가형 보험 고온수 특약, 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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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① 양식업 성장 : 1990년대 이후 양식 기술의 발전 및 양식어가의 대형화․기업화로 수산물 생산량에서 양식생산량 비중이 점차 증대

※ 양식어업 비중 (내수면 제외, %) : (1990) 24.2 → (2010) 43.5 → (2016) 57.3 → (2021) 62.7

② 피해 대형화 : 거대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 발생, 종전의 피해대책은 시설 복구 및 생계비 지원 위주로 지원

– 피해액과 보상액 간 괴리가 있었으며 신규 투자비용 (약 3 ~ 5억원)이 높은양식어가 경영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

③ 자연재해 담보 : 양식업은 자연재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불가능해 시장원리에 따른 재해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

※ 2001 ~ 2002년 육상 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보험 (삼성, 엘지, 동부)이 있었으나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 운영 중단

– 이에, 정부 보조금과 가입자 소득의 일부를 보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피해 발생 시 이 준비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 도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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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현황

① 보험목적물/재해 : 28개 품목 / 태풍, 적조 등 15개 이상

• 보장수준 : 수산물은 시가의 85 ~ 90% 수준, 시설물은 원상복구비 전액

② 정책보험 : 보험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가입자 보험료와 보험사업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험 운영의 최종책임 부담

• 국가보조 :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위해 어가 부담 순보험료 50%, 보험사업자 운영비 100% 지원
• 국가재보험 : 재해보험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재해 위험 일부를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 재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위험 분산 시스템 구축

※ 재보험은 보험사를 위한 보험으로 거대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보험사업자의 보상 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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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②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③ 해양수산부는 28개 품목 중 그간 고수온 특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하여 고수온 특약을 신설하여 고수온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④ 영세어가 가입 독려를 위해 멍게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저가형 보험’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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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②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 (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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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어가 피해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8개 양식 품목 중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5개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멍게에 대하여 가입 기한을 올해에 한해 당초 7월 1일 (월)에서 7월8일 (월)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 멍게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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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인근 회원수협 방문

②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 (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④ 현지조사 (현지 조사서 작성 등)

⑤ 청약서 작성 (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⑥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⑦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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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청약서

② 양식장원장 [청약서부속서류]

③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 (행사계약서 포함)

④ 양식장 (어장) 배치도면

⑤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⑥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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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지역본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