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머그샷 공개법

머그샷 공개법이 제정되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공개 대상자를 피고인까지 확대하며, 일명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