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공익신탁 KB하나은행 범죄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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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이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하며 사업 목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운용하는 신탁으로 그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 및 외부 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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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공익신탁이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68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 7,2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합니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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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공익신탁 주요 지원 사례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습니다.

①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 실탄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 (아버지)에게 500만 원 지원

② 2023년 아들에게 남편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아내)에게 500만 원 지원

③ 2013년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지원 신청기간이 도과한 범죄피해자에게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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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다만, 신탁 계좌 개설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탁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③ ｢공익신탁법｣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도 스마일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탁하여야 하나,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하여 법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⑤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 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고,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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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①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로 운영이 됩니다.

② 펀드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하여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이 됩니다.

③ 신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자금 운용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어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