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가사랑 인증기관, 제공기관, 인증제도, 가사도우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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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란?

①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2.6.16. 시행)

② 양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여성경제활동을 촉진시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인구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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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해배상 수단 구비, 서비스 이용자 비밀보호 등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① 인증기관은 민법ㆍ상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

② 가사근로자는 위 법인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5인 이상 직접고용)

③ 서비스 중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배상 수단 구비

④ 인증기관의 대표자ㆍ임원은 법정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가사근로자는 정신질환, 마약, 형사처벌 관련 취업제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⑥ 서비스 종류ㆍ내용, 이용요금 산정기준 및 이용 절차 등 공개 (‘가사랑’ 누리집)

⑦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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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랑이 안심이 되는 이유

① 정부 인증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

② 손해배상수단과 고객의 비밀 보호제도 소장

③ 표준이용계약등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④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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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가사서비스

① 가족구성원의 보호·양육 (자녀 양육, 노인 돌봄, 환자 간병, 장애인 지원, 산모, 신생아 돌봄 등)

②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 (집안 정리정돈, 소독 〈세균제거 등〉, 해충방역, 가정 내부의 수리,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

③ 청소

④ 세탁

⑤ 주방일

※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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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① 가사랑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가사랑 홈페이지에서 자택과 가까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②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 확인 : 가사랑 홈페이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전화문의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 유형, 이용요금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③ 가사서비스 이용 : 원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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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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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시행의 장점은?

① 가사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 퇴직금과 더불어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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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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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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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품질 우수한 것으로 평가

정부 인증기관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들은 서비스 품질을 비교적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 컨설팅을 받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중에서 우수사례 12개를 모아 사례집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우수사례｣)을 펴냈다.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주방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말하며, 작년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라 안심이 되고, 정규직이다 보니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은 것 같고 응대서비스도 깔끔하다.”라며 만족해했다.

# “직장맘이라서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이용하는데요. 정부에서 인증한 회사의 가사도우미 분이 오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청소도 너무 잘해 주시고, 만족스럽습니다.” (40대 여성 이용자)

# “이번에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이라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근로자 분께서 정규직이다 보니, 교육도 체계적으로 받은 것 같고, 응대서비스도 깔끔하고 친절해서 마음에 듭니다.” (이용자 김○○)

이처럼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된 근로자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사근로자”들은 노동법 적용으로 “4대보험 보장, 퇴직금 수령 및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회사의 배상보험으로 물건 파손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4대보험도 보장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동안은 혹시나 고객들한테 돈을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과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다 보니 걱정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50대 가사근로자 신△△)

# “회사가 정부인증을 획득하고 나니 회사에 믿음도 생기고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할 때마다 물건이 파손될까 불안했는데, 배상보험으로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대 가사근로자 소△△)

실제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들은 월 임금 137만원, 근로시간 89시간으로 나타나 같은 기관을 통해 일하고 있는 “가사종사자” (월 소득 75만원, 56시간)보다 안정적이었고, 주 연령층도 50대 (종사자 60대)로 확인되었다. (2022년 12월 기준)

한편,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도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과 함께 ｢정부인증｣ 자체가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 (주식회사 유라이프) “공동주택 단위 고급 가사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그간 근로자의 고용 확대 및 지속에 고민이 있었는데, 컨설팅을 통해 투명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 설계 등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근로자 전환을 꺼렸던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정부 인증기관이 되어 공동주택 가사서비스 입찰에서도 낙찰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돌봄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컨설팅을 통해 고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적정 이용요금과 임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 지원 등으로 이용요금의 큰 인상 없이 정부인증 이후 가사근로자가 12명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싶어도 근로계약 등에 관한 지식이나 인증요건 등을 몰라 망설이는 직업소개소 등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은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므로 필요한 업체는 누리집 ‘가사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우수사례집은 정부 컨설팅 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들의 진솔한 경험담과 애로사항 및 극복사례, 서비스 이용자의 후기, 가사근로자의 의견 등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정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 파일은 누리집 ‘가사랑’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쇄된 책자는 지방노동관서 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